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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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면 1 부천제일법률사무소 1 백송 1 서경 1 국제 1 정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규정 1 김성수 1 김재철 1 문충식 1 예상해 1 강현안 1 김채영 1 박태호 1 김용상 1 김준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9두60394 판결
  [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
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

2019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9.08.30 선고 2019구합21963 판결
  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2018년

2015년

2014년

2013년

2011년

8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두12283 판결
  [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][공2011하,2572]
 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1997년

9. 인천지법 1997. 5. 23. 선고 96노1318 판결：확정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하집1997-1, 673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1996년

10. 수원지법 1996. 10. 24. 선고 95가합17789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102]
   손해배상
   민법 폐기물관리법